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더보기 국민연금액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더보기 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 식품취급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26일부터1월4일까지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에서음식물을조리·판매하는식품취급업소 총477곳을점검하여식품위생법을위반한7곳을 적발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겨울철에많이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등 스포츠레저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한위생관리를 강화하고식품안전을 확보하기위해실시하였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무신고영업(3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곳) ▲건강진단미실시(2곳)입니다. 적발된업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 고발등의조치와 함께3개월이내에다시점검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시기‧계절에따라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해사전안전관리를더욱강화해안전한식품이제공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식품과관련된불법행위를목격하거나의심될경.. 더보기 5일간 케이크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48곳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케이크등빵류제조·판매업체 2,898곳을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위반한 48곳을적발하였다고밝혔습니다 . 이번점검은연말연시에국민들이많이소비하는케이크 등빵류안전확보를위해17개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실시했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24곳) ▲위생적취급기준위반(10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9곳) ▲표시기준위반(2곳) 등입니다. 적발된업체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고, 3개월이내에다시점검을실시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유통‧판매되는 케이크제품 등총271건을수거하여 식중독균등을 검사한결과, 검사가완료된 135건은 모두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36건은 검사 진행 중..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더보기 겨울철 산행 안전사고 골절및상처이며, 사고예방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겨울철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골절 및 상처이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한복장을 갖추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3년부터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1,080건의 안전사고(부상)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16.8%인 18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건 중 골절은 전체의 59%인 10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상처가 35%인 63건, 탈진이 6%인 11건으로 나타났다. 골절과 상처를 합치면 전체의 94%로 겨울철 안전사고의 대부분이다. 5년간 사망 사고 111건 중 동사 사고는 2.7%인 3건이 발생했다. 겨울철 안전사고의 .. 더보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증가 개인위생및 예방수칙 관리 강화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4주간 신고건수 : 46주(11.11.∼11.17) 90건 → 47주(11.18∼11.24) 100건 → 48주(11.25∼12.1) 108건 → 49주(12.2∼12.8) 147건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25.~12.1.)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 더보기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더보기 외국인이 출입국,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 더보기 고혈압․당뇨병환자 관찰 상담.교육등 제공,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