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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더보기
가정폭력범죄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아닌 징역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더보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더보기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 안전하게 보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등 구체적..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7일(월)부터 10월 22일(월)까지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 아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법촬영물을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영상, 포스터, 캐릭터, 사진, 캘리그라피 등 제한 없이 자유로우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 22일(월)까지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www.mogef.go.kr)에.. 더보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 더보기
미혼모·부에게‘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을 물었습니다! • “취업 면접을 보러 갔더니 질문의 80%가 ‘왜 혼자인지, 아이는 어떻게 혼자 키울 것인지’ 같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뿐이었어요.”(구직미혼모) •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무조건 ‘미혼모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한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어요.”(시설입소 미혼모) •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부모님’이라는 말이 곳곳에 등장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부모’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거든요.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현직 교사)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최근 한 달 동안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대해 미혼모·부 대상 설문조사 및 대국민 접수를 받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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