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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 더보기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 약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11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箚軍司令部)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2005년 .. 더보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90백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개 정보 43백만 건/ 124억, • (법원) 토지‧건축‧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7백만 건/ 1,168억 이 과정에서 종이.. 더보기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왕복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36회(+9.9%)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 더보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시행할 경우 실효성 기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 더보기
완구. 레저용 250g 최소화, 25kg 초과 중량드론과 고속비행드론 안전성 제도 개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 더보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더보기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부가 ‘18∼’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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