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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더보기
가정폭력범죄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아닌 징역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더보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더보기
학교 밖 청소년 578명이 2019년도 수능에 응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청소년 1,439명이 2019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8명이 오는 11월 15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206개 꿈드림을 통해 다양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와 수능 준비에 앞서 우선 학업지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꿈드림 멘토단’을 구성하여 진도를 따라 가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멘토링, 고민상담,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을 진행한다. • 꿈드.. 더보기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결과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ㆍ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ㆍ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이하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수)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총괄 .. 더보기
‘2018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자격취득 과정’을 오는 10월 27일(토)부터 전국에서 진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2018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자격취득 과정’을 오는 10월 27일(토)부터 전국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요가 지도자, 필라테스 지도자 등 5종 과정 외에 스포츠비행드론지도자, 음악줄넘기 지도자 등 신규 과정 6개를 추가해 총 11종의 과정을 제공한다. 과정별로 대한퍼스널트레이닝연맹(FISAF Korea)(퍼스널 트레이너), 한국치유요가협회(요가, 필라테스강사), (사)한국수상레..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7일(월)부터 10월 22일(월)까지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 아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법촬영물을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영상, 포스터, 캐릭터, 사진, 캘리그라피 등 제한 없이 자유로우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 22일(월)까지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www.mogef.go.kr)에.. 더보기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에서 43명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 더보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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