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FTA 간편인정제’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크게 증가 적극적인 활용 당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15.6월 시행, 15종 서류 1,146개 품목)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더보기 원산지세탁 단속, 끝까지 추적 감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 더보기 세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문서제출 서비스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세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행안부에서 보급하고관세청 관세행정 업무에 적 용)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더보기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대폭 쉬워졌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