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결과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ㆍ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ㆍ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이하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수)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총괄 .. 더보기 사형폐지 위한 시민적 정치적권리'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라 함) 가입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 더보기 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연극 공연 강요는 인권침해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대학교 총장에게 보육학과 학생들이 아동연극(동극) 참가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육학과 학생들이 매년 두 달간 평일 4시간씩, 공연을 앞두고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동극 공연 준비를 강요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학과 측은 오랜 기간 수준 높은 동극 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 학교와 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공연 준비를 통해 취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 결과적으로 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이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도 설명했다. 참석과 관련해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 더보기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