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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3억원챙긴 가맹점3명과공공기관직원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비 등 연 7만 원씩 총 1,166억 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 ‘.. 더보기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가맹분야 협업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 더보기
경찰청ㆍCU(씨유) 손잡고,『편의점을 ‘치안 서비스 거점’으로』 #1. ’18년 5월 새벽 4시경, 경남의 한 CU매장에 흉기로 무장한 강도 2명이 침입했다. 이들은 홀로 계산대를 지키던 근무자를 밀어내고 금고의 현금을 빼앗아 순식간에 달아났다. 근무자는 ‘긴급 신고시스템’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상착의를 차분하게 설명하자, 2인조 강도는 30분만에 붙잡혔다. #2. ’17년 10월 새벽 1시경, 경기도 ○○ CU(씨유) 매장으로 20대 여성이 울면서 뛰어 들어왔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계속 쫓아와 긴급하게 매장으로 몸을 피했다고 했다. 매장 근무자가 여성을 안심시킨 후 매장 밖으로 나오자, 매장 안을 살피던 남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귀가 중에 여성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