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했을뿐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산재보험이 승계된것으로 봐야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더보기 재해발생위험성 높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분리 더 높은 산재보험료적용은 잘못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