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산지세탁 단속, 끝까지 추적 감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 더보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시행할 경우 실효성 기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