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7일(월)부터 10월 22일(월)까지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 아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법촬영물을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영상, 포스터, 캐릭터, 사진, 캘리그라피 등 제한 없이 자유로우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 22일(월)까지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www.mogef.go.kr)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