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해발생위험성 높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분리 더 높은 산재보험료적용은 잘못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