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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간편인정제’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크게 증가 적극적인 활용 당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15.6월 시행, 15종 서류 1,146개 품목)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더보기
원산지세탁 단속, 끝까지 추적 감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