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70억원(1년차 사업비의 10%, 2~4년차 각 30%)을 지원받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list)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지 않는 건물 신축 등 단순 하드웨어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h/w) 구축 등을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지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모델(방식)을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기획하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하였던 농촌신활력 사업 등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 추진방식인 ASPP 모델을 지자체에 제시하였다.

 

※ 농촌신활력 사업 ‘05∼’10년간 80여개 시군에 약 1조 6,318억원(국비 1조 1,204)을 투자하여 향토자원 산업화(문경 오미자,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등)의 토대를 마련

 

※ ASPP  :  주체(Actor),

               네트워크(System),

              프로젝트(Project),

              계획협약(Planning-Contract)

 

첫째, 행정중심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내 민간조직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활동가 육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고, 다양한 민간조직(액션그룹)을 발굴하며, 자립형 산업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기획․조정하는 민간 중심의 ‘신활력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70억원 중 30% 이상을 지역내 민간조직의 교육 및 창의 사업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셋째, 6차산업, 향토산업 등 그동안 정책지원으로 축적된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립형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창의적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도록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외의 연계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넷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협약(Planning-Contract)을 농식품부와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였다.

지자체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계획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금번 공모에는 40개 시군이 해당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이중 시도 자체평가 순위 등을 반영하여 19개 시군에 대해 중앙평가를 진행하였다.

농촌계획, 산업, 관광, 역량강화 전문가들을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대면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여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금번에 선정된 10개 시군 사업 계획의 특징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돋보이고, 그동안 육성해온 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 하였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역량있는 민간 활동가 및 조직들이 다수 활동하게 되고, 주민 주도의 특화 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활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중앙계획지원단)을 구성하여, 금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산업·문화·복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세부사업계획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에서 제외된 시군이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특히 농촌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등 선순환 경제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9대 핵심 추진과제인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촌’의 주요 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제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에는 4년간 국비 49억원 지원(지방비 포함시 70억원)한다.

 

※ 연차별 투자금액: 1년차 10%(7억원), 2∼4년차(각 30%, 21억원)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R&D 등),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등 지원하고 특히 총사업비 30%는 지역 내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활용토록 의무화하였다.

 

이 사업으로 청년층 유입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하여, 지난 2월 비전 발표 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①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2030인구 50% 증가), ②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2030취업자수 50%, 대졸이상취업자수 50%), ③ 농어촌인구 순유입 10% 이상

    

< 참고 : 참여정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 시군(70개)의 농어촌기업 성과 >

 

성과지표		2008	2009	2010	08~10
매출액(억원)	총계	16,118	17,272	23,188	56,578
	중앙값	53	112	122	327
일자리(명)	총계	17,379	16,283	20,606	54,268
	중앙값	52	58	57	182
기업(개)	총계	321	342	297	960
	중앙값	4	3	2	15
수출(천달러)	총계	61,546	88,942	108,181	258,670
	중앙값	350	360	479	1,343
* 중앙값은 시군별 실적의 중앙값을 의미/ 매출액·일자리는 59개 시군, 기업·수출액은 32개 시군 실적치 임   ** 자료출처: 2011, 신활력사업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한국농어촌산업학회 연구용역, 이기원 교수 등)

 

< 참고 : 지자체별 주요 사업 내용 >  

지자체	주요 사업 내용
경기 가평	지역 특산주 및 식품, 축제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자라섬 축제 등에 지역 생산 농식품의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의 고유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       * 술․식품 전문가 양성, 가평 명주 개발,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 교육장 시설보강을 통한 주민의 창업역량 제고 및 농식품 품질 제고, 반가공 식음료 상품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등
강원 평창	지역 대학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프리미엄 농식품 개발 플랫폼 조성        ⇒ 서울대 평창캠퍼스(산학협력단)의 식품소재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개발된 기술은 산학협력단 부지에 위치한 지역 농민들이 출자한 가공공장으로 이전하여 대학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농식품 산업생태계 육성       * 기능성 식품연구개발, 기존 가공시설의 생산라인 증설, 특용․약용작물 원재료 수급․유통 안정화 체계 구축, 품질경영을 위한 맞춤형 코디네이팅 및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강원 원주	혁신도시와 농촌지역이 함께하는 원주 로컬푸드 프로젝트 추진       ⇒ 농업인과 도시민의 문화․생활의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원주 로컬푸드의 신뢰성 제고 및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       * 혁신 도시내 소규모 복합농을 위한 직매장 신설,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한가공시설 및 물류저장시설 보강, 식생활 체험․문화 공간 및 커뮤니티 키친 조성, 청년기업 창업 지원, 원주푸드 시민감시단 운영, 지역상생 장터 개설 등
충북 영동	농가 와이너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영동 와인산업 명품화 추진        ⇒ 농가 와이너리의 와인 품질제고 및 경영 개선, 와이너리 마을 경관개선을 통한국악와인열차 등 관광상품 연계를 강화, 지역 문화원 리모델링으로와인관련 청년 창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지역 내 관광명소(과일나라테마공원)에 와이너리 연합 체험형 와인가공 시설 조성, 와인동굴·국악와인열차·와이너리를 연계한 통합 관광상품 개발, 취창업지원(청년창업 코칭 및 시니어 일자리 발굴) 프로그램 운영
충남 예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       ⇒ 공주대 예산캠퍼스와 연계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 및 복지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조직의 취창업을 연계하여 연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의 활력 창출       * 군청 구별관을 리모델링하여 농산업·문화·관광·복지 및 마을디자인을 융복합하여 이끌어 나갈 민간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를 조성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신상품 개발 및 예산형 마을기업 모델 구축
충남 아산	아산 로컬푸드 고도화로 도농연계형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아산 먹거리 플랜 실현을 위하여 아산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특화기능을 보강하는 프로젝트 추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순환경제를 실현       * (동부) 생협 조직(4천여 조합원)및 로컬푸드매장 사업 활성화, (서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아산시 로컬푸드 센트럴 키친 조성 및 창업교육, (남부) 소규모 가족자영농 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북부) 농가레스토랑, 농부의 집 등 귀농귀촌자 및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북  의성	공유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청년창업 활성화       ⇒ 지역 핵심 상권인 전통시장 내 공유가능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중간지원조직 플랫폼을 구축, 권역별 가공시설 및 점포 공유시스템 구축, 마늘산업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귀농인 및 지역 청년의 안정적취창업 지원      * 권역별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및 공유, 유휴 점포 리모델링, 흑마늘 맥주 등 상품 및 서비스개발 지원, 청년 보부상 운영 등을 통한 전문 유통인육성, 의성 농식품 판매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경남 하동	세계 중요농업유산 하동야생차 기능성을 활용한 웰니스케어단지 조성        ⇒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하동군의 야생차 산업의 도약을 위해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관용 녹차단지 조성, 세계농업유산 탐방로조성 및 야생차의 기능성을 활용한 녹차테라피센터 조성 등을 통한 야생차 융복합산업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야생차 웰니스케어 센터 및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홍보·전시관 조성, 관광다원 조성(야생차 문화축제, 녹차밭 웨딩 등), 천년다향길 조성, 녹차연구소 등과 연계한 녹차특화음식 개발 등 지원
전북 완주	개인 맞춤형 치유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완주에 구축된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모델에 생태, 관광, 치유, 지역 특화와 음식을 연계하여 완주만의 특색 있는 치유 농식품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활력있는 농촌공간 조성       * 치유식품 개발(기능성 식품, 치유식 레시피 개발 등), 가공센터 리모델링 통한밀키트 사업 육성, 완주 미니팜 운영 활성화, 완주푸드 테라피마켓 및 토요장터, 치유농장(취약자 대상 사회적 농업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남 장흥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장흥 생약초 뷰티관광산업 기반 구축       ⇒ 지역에 소재한 전문연구기관(한약진흥재단 전남분원, 천연자원연구센터)과 관내 생약초(헛개, 황칠, 작약 등)재배농가, 뷰티산업 종사자들이 협업하여 뷰티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난대성 생약초 생산특화지역으로 재배품종 구조조정 및 생약초 스마트팜 실용화 기반 구축, 생약초 이미용 상품 및 향기 테라피 상품 개발, 화장품 기업유치, 생약초 테라피센터 조성 및 관련 전문가 육성으로 체험관광상품 운영

* 상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