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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더보기
겨울철 산행 안전사고 골절및상처이며, 사고예방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겨울철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골절 및 상처이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한복장을 갖추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3년부터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1,080건의 안전사고(부상)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16.8%인 18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건 중 골절은 전체의 59%인 10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상처가 35%인 63건, 탈진이 6%인 11건으로 나타났다. 골절과 상처를 합치면 전체의 94%로 겨울철 안전사고의 대부분이다. 5년간 사망 사고 111건 중 동사 사고는 2.7%인 3건이 발생했다. 겨울철 안전사고의 .. 더보기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더보기
외국인이 출입국,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 더보기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 올겨울 따뜻하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 비씨카드(대표이사 이문환),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가 후원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은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전국 21개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200가구가 대상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카드제도의 운영기관이며, 비씨카드는 17개 금융기관과 함께 그린카드를 발급·운영하는 운영사로서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저탄소 국민실천 민․관 협치(거버넌스)로 56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참여의향을 받.. 더보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 의무적 이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 더보기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경유차량2종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 더보기
전국적인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에 주의하여줄 것을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적인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에 주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특히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 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어 갑작스런 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부터 전국 약 500개 병원의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자를 신고받아 집계한 결과(「한.. 더보기
한강 수계의 이포보를 취수제약수위(EL.26.4m)까지 개방한 결과, 본래의 강 모습이 관찰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강 수계의 이포보를 취수제약수위(EL.26.4m)까지 개방한 결과, 본래의 강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시 한강의 준설량은 타 수계와 비교하여 많지 않고 하상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 수계 3개 보 중 개방 여건이 양호한 이포보를 대표적으로 개방했다. • 한강 준설량은 4,700만m3(공사구간 255km)이나, 낙동강 준설량은 33,200만m3,(공사구간 470km)으로 한강의 약 7배 이포보 개방 기간 동안 수질, 경관, 생태계 등 14개 분야를 집중 관찰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 강의 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퇴적물 노출지, 경관, 구제, 수리‧수문, 지하수, 물.. 더보기
‘FTA 간편인정제’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크게 증가 적극적인 활용 당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15.6월 시행, 15종 서류 1,146개 품목)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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