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앞으로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소관 59개 법률 개정안(182건 과제)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59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16년부터 추진한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등 24개 법률 57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의사법」의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41개 법률 125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규정해 신고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59개 법률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60여 건의 법률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연번	소관부처	제명	신고
			수리 간주	수리 명확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
3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1
4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6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
8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9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10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1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
12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13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2
1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2
15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관리법	3
16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3
1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2
18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법		1
19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10
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1
21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8
22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23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2
24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2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3
2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27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5
28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29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
3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2
3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3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2
3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3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
3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36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2
37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1
38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39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1	1
40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1	1
41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1
42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10
43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
44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1	1
45	해양수산부	도선법		2
46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47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2
48	해양수산부	식품산업진흥법		2
49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1
50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3
51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5
5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53	해양경찰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5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1	3
5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56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1
5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58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59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합계			57건	1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