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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3일에 혼인신고를 해 이란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11일.. 더보기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한다는 있다는 차별의.. 더보기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 더보기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18.8.6.~8.8. 기간중 8건의 신고․상담 접수) 되었다.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13.까지 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한다. ※ 금감원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 더보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 더보기
‘풋귤’, 피부 염증 줄이고 보습력 높여줘요 감귤의 미숙과인 풋귤의 유통 시기를 앞두고 풋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제주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 풋귤추출물이 염증 억제를 돕고 피부 보습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풋귤추출물의 피부 보습 효과 실험은 사람 각질 세포를 이용했다. 각질층에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다. 보습력이 좋으면 주름과 탄성에 영향을 주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생성한다. 실험 결과, 사람 각질세포에 풋귤추출물을 1% 처리하면 히알루론산이 40%p 증가했다. 동물 대식세포를 이용한 풋귤추출물의 염증 억제 실험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LPS)로 염증이 생긴 대식세포(RAW264.7)로 염증 반응의 대표 지표 물질인 NO(nitric oxide)와 염증성 .. 더보기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항산화 효과도 좋아 소고기와 육질은 비슷하면서도 지방 함량은 낮고 미네랄 군이 많은 염소고기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건국대학교 문상호 교수팀과 공동으로 염소고기의 항산화 활성과 부위별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약용으로 인식해 온 염소고기의 육용 소비를 늘리고, 기초 자료 확보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진은 11개월령 흑염소의 4개 부위(등심과 다리, 목심, 갈비)를 두 가지(FRAP, ORAC) 분석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다. ※ FRAP은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항산화 검증법으로 ferric-ferricyanide (Fe3+) 혼합물이 수소를 공여하여 유리라디칼을 안정화시켜 ferrous(Fe2+)로 전환하는 환원력을 측정하는 방법 ※ ORAC은.. 더보기
경찰청ㆍCU(씨유) 손잡고,『편의점을 ‘치안 서비스 거점’으로』 #1. ’18년 5월 새벽 4시경, 경남의 한 CU매장에 흉기로 무장한 강도 2명이 침입했다. 이들은 홀로 계산대를 지키던 근무자를 밀어내고 금고의 현금을 빼앗아 순식간에 달아났다. 근무자는 ‘긴급 신고시스템’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상착의를 차분하게 설명하자, 2인조 강도는 30분만에 붙잡혔다. #2. ’17년 10월 새벽 1시경, 경기도 ○○ CU(씨유) 매장으로 20대 여성이 울면서 뛰어 들어왔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계속 쫓아와 긴급하게 매장으로 몸을 피했다고 했다. 매장 근무자가 여성을 안심시킨 후 매장 밖으로 나오자, 매장 안을 살피던 남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귀가 중에 여성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더보기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119도 빨간불!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최근 111년만의 최고 폭염으로 인하여 119소방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119폭염구급대 운영,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생활민원(급수지원, 벌집제거) 등 폭염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 한 달 폭염으로 인한 주요 활동 사항으로 화재진압 출동 3,251건, 온열환자 이송 등 구급대 출동 1,066건, 물놀이 등 수난사고 출동 228건, 벌집제거 35,757건, 급수지원 8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화재진압 활동은 12%, 온열환자 이송은 200%, 수난사고 출동 115%, 급수지원 활동 600%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구분 화재사고 구급활동 수난사고 벌집제거 급수지원 증감률(.. 더보기
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광복절 전후로 여름휴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3~’17)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며, 8월에만 81명(4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월별 물놀이 인명피해 : 6월 25명, 7월 63명, 8월 81명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7명(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대가 44명(26%), 20대가 34명(20%)이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53건(31%), 안전부주의 44건(26%), 음주수영이 26명(15%)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13~’17)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발생 원인을 자세히 보면 음주수영은 20대 이후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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