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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사용량 (kWh/호) 405 411 355 371 342 347 396 479 389 343 363 389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 더보기
스웨덴 대화 경찰을 원용,‘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입 경찰청(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 더보기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3곳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였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 새로 도입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점’(點)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결여, 가치 활용도 제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등록문화재 .. 더보기
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70억원(1년차 사업비의 10%, 2~4년차 각 30%)을 지원받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list)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지 않는 건물 신축 등 단순 하.. 더보기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 더보기
끼어들기․갓길운행 등 얌체운전 잡는 드론 특별운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특별 운영해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운영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40.8%가 7.28(토)~8.3(금) 휴가를 떠난다는 답변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과속․난폭운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며, 특히, 사고가 많은 야간과 심야시간에 암행순찰차 번개팀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가차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4일에는 영동선, 서울­양양선, 경부선, 서해안선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 더보기
스웨덴 대화 경찰을 원용,‘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입 경찰청(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 더보기
미혼모·부에게‘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을 물었습니다! • “취업 면접을 보러 갔더니 질문의 80%가 ‘왜 혼자인지, 아이는 어떻게 혼자 키울 것인지’ 같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뿐이었어요.”(구직미혼모) •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무조건 ‘미혼모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한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어요.”(시설입소 미혼모) •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부모님’이라는 말이 곳곳에 등장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부모’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거든요.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현직 교사)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최근 한 달 동안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대해 미혼모·부 대상 설문조사 및 대국민 접수를 받은.. 더보기
지속되는 폭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철 국내외 여행 등 여가 및 단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과 식품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여름철은 비브리오패혈증,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의 병원균 증식의 적합한 환경으로, 이러한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결과, 캄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2인 이상의 사례가 발생한 집단 건수도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 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➁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➂ 물은 끓여 마시기 ➃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 더보기
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 통일 이익 클 것 64.6%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은 ‘위협 대상’인 동시에 ‘협력 대상’… 상반된 인식 공존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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