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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3억3,753만 원 보상금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백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백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 더보기
서해상을 따라 북상, 23일 늦은 밤 경 중부서해안 상륙 【태풍 현황과 전망】 22일(수) 09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강한 중형급(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155km/h))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남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솔릭’은 점차 북서진하여 22일(수) 밤부터 23일(목) 아침 사이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서해남부해상까지 북상하겠다. 23일(목) 늦은 밤 경 중부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24일(금) 새벽수도권 지역을 통과해 오후에는 강원도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디. 이 영향으로 22일(수) 11시 현재 제주도와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22일(수)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 더보기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북상! 전국 태풍 영향! 【 태풍 현황과 전망 】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20일 15시 현재 강한 중형급 세력(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140km/h))을 유지하며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14km/h 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 ‘솔릭(SOULIK)’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속의 족장을 칭한다. 앞으로 태풍 ‘솔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서북서진하겠고, 22일(수) 밤에 제주도 부근을 지나 북상하여 23일(목)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태풍 ‘솔릭’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북동진하겠고, 대기 상층의 강풍대를 만나 이동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23일(목) 밤~24일(금) 새벽에 강원도 북부를 지.. 더보기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지속적인 시장 감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와 8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 더보기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2018.8.15. SBS)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 더보기
드론으로 독성 해파리 쏘임 피해 예방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피해 예방에 드론이 본격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은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독성 해파리 출현 여부를 감시하고 연안에서의 활동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독성 해파리 출현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고 있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시범사업(울산해양경찰서‧울산시 협업) 올해는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찾는 울산 주전몽돌해변에서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매일 시간대별로 2~5회씩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띄워 해파리 출현 위치와.. 더보기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빙과류’제품 판매중단,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식품제조가공업체㈜동학식품(경기도안성시소재)이제조한‘일렉트로아이스볼레몬소다향’(유형: 빙과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판매중단 및회수조치한다고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제조일자가 2018년6월1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생산량 ㈜동학식품 (경기도안성시) ㈜이마트 (서울시성동구) 일렉트로아이스볼레몬소다향 (빙과류) 2018.6.18. 670.95ℓ (63㎖×10,650개) 식약처는 관할지자체에해당제품을회수하도록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구매한소비자는판매또는구입처에반품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식약처는불량식품신고전화(1399)를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이식품관련불법행위를목격한경우1399 또.. 더보기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더보기
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3일에 혼인신고를 해 이란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11일.. 더보기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한다는 있다는 차별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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