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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수출하는일반화장품 허가절차간소화 시간비용 크게 줄인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중국으로수출하는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의허가절차간소화로중국시판까지걸리는시간비용을크게줄일수있게되었다고27일밝혔습니다. 중국에서“11월10일이후 수입하는비특수용도화장품에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사전허가대신 온라인등록을완료하면수입·판매가가능하다”고밝힌데따른것입니다. ※ 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舊 CFDA) 지금까지는 중국에화장품을수출하려면사전에중국당국의허가 심사를완료해야하는데, 평균6~8개월 걸리고있습니다. 11월10일 이후부터는일반화장품의경우온라인으로제품등록만마치면바로시판할수있어시장진입에걸리는시간이최대3개월단축될것으로보입니다. 식약처관계자는“중.. 더보기
가정폭력범죄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아닌 징역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더보기
‘FTA 간편인정제’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크게 증가 적극적인 활용 당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15.6월 시행, 15종 서류 1,146개 품목)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더보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더보기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했을뿐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산재보험이 승계된것으로 봐야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더보기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 더보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11월 16일(금) 이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0월 2일(금)부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이 11월 15일(목) 종료됨에 따라, 11월 16일(금) 이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률은 11월 13일(화) 기준 82.7%로 나타났으며, 이는 759만 명 중 약 628만 명 접종 완료로 지난 절기 동 기간 접종률 82.1%(596만 명 접종)와 비교할 때 접종률은 0.6%p, 접종자는 32만 명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기관별로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89.2%, 보건소에서 10.8% 접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더보기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등 개선방안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①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②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③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④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 연속혈당.. 더보기
김장철 성수 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김장철을앞두고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가공품, 김치류제품을제조하는업체를대상으로전국17개 지방자치단체와함께11월19일부터11월23일까지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를집중점검한다고밝혔습니다. ※ 주요점검내용은 ①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여부 ②종업원건강진단실시여부 ③자가품질검사실시여부 ④식품의위생적취급 ⑤별도의고추씨를넣어고춧가루제조하는등의불법행위입니다. 아울러시중에유통‧판매되는배추‧무‧고추등농산물을수거하여 잔류농약및중금속등을검사하고, 수입‧통관단계정밀검사도강화할계획입니다. ※ 수입검사강화대상은 ㉠고추, 파, 양파등농산물(7개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등가공식품(3개품목)입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안전한식품이공급될수있도록계절적으로국민.. 더보기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3억원챙긴 가맹점3명과공공기관직원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비 등 연 7만 원씩 총 1,166억 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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