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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왕복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36회(+9.9%)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 더보기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작전성검토 후 철거,해당 토지매입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 더보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시행할 경우 실효성 기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 더보기
가족이라도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 더보기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머리지지.. 더보기
위험한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 하이패스 차로 개선 시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중 ‘위험한 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38.7%로 가장 많아,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876건, 하이패스 안전에 대한 국민생각함 의견 469건 등 1,34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국민생각함 : 국민, 공무원이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다수의 참여.. 더보기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행위라 판단 개선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 더보기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워도 퇴직공제금 받을 전망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1인.. 더보기
완구. 레저용 250g 최소화, 25kg 초과 중량드론과 고속비행드론 안전성 제도 개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 더보기
재해발생위험성 높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분리 더 높은 산재보험료적용은 잘못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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