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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했을뿐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산재보험이 승계된것으로 봐야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더보기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 더보기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3억원챙긴 가맹점3명과공공기관직원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비 등 연 7만 원씩 총 1,166억 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 ‘.. 더보기
공공 클린카드에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처럼 ‘부패’ 경고그림·문구를 넣자는 국민제안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처럼 ‘부패’ 경고그림·문구를 넣자는 국민제안이 나왔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와 해단식을 개최해 그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모니터를 선발·시상했다.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올해 4월 발대식을 거쳐 10월까지 활동하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중 34개 세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영상 상.. 더보기
노후 석탄발전소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결과, 충남 초미세먼지농도 개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의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남(27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의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과 2016년 3~6월 평균치 비해 24.1%인 7㎍/㎥가 감소(29 → 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는 충남지역 최대 영향지점인 보령에서 6.2%인 1.4㎍/㎥(22.5 → 21.1㎍/㎥)으로 감소했다. 이 지역의 단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는 일 최대 18.7%(7.1㎍/㎥), 시간 최대 .. 더보기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 약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11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箚軍司令部)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2005년 .. 더보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더보기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결과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ㆍ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ㆍ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이하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수)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총괄 .. 더보기
원산지세탁 단속, 끝까지 추적 감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 더보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90백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개 정보 43백만 건/ 124억, • (법원) 토지‧건축‧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7백만 건/ 1,168억 이 과정에서 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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