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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앞으로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소관 59개 법률 개정안(182건 과제)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59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16년부터 추진한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 더보기
주민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안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더보기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의류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흡습속건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의류가 판매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품질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흡습속건성이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안전성, 색상변화 및 내세탁성,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고, 흡습속건 성능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했다. 그 중 1개 제품은 실제와 달리, 흡습속건성이 있다는 잘못된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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