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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세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문서제출 서비스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세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행안부에서 보급하고관세청 관세행정 업무에 적 용)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더보기
“취업 시험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 연기하고 시험 준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더보기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5월 선보인 1차 금연광고(담배와의 전쟁편) 에 이어 9월 1일부터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흡연갑질 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1차 광고)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 ※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표현하였다. ① 실외 공공장소(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모르는 척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② 가족에게 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고 아빠의 포옹을 뿌리치는 딸의 모습 ③ 내 집인데 어떠냐며 아.. 더보기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대폭 쉬워졌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 더보기
배추 3천톤 긴급수매 및 할인판매실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1. 고랭지 배추․무 수급 동향 고랭지 배추․무는 7월 폭염․가뭄, 8월 고온․잦은 강우 등 산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육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배추․무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하순 가락시장 반입량은, 배추는 1일 324톤으로 평년 643톤 대비 319톤(△50%), 무는 1일 462톤으로 평년 550톤 대비 88톤(△16%) 감소하였다. • 배추 도매가격 : (8.상) 3,593원/포기 → (8.중) 5,412 → (8.하) 7,126 (평년비 84%↑) • 무 도매가격 : (8.상) 2,397원/개 → (8.중) 2,064 → (8.하) 2,993 (평년비 105%↑) 2. 긴급 수급점검회의 및 현장 점검.. 더보기
녹조 발생 수계 정수장 35곳 조사 “수돗물은 안전”하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의 정수장 35곳에 대해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올해 녹조가 발생한 수계의 정수장은 35곳이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정수장에 대해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정수장 35곳 전부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맛·냄새물질 등이 모두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는 올해 조류경보가 발령된 지점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35곳에서 정수장 규모나 고도처리·표준처리 등 정수처리공정과 관계없이 총 190건의 검사에.. 더보기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행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진정인)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번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버스 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기사(피진.. 더보기
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3억3,753만 원 보상금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백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백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 더보기
서해상을 따라 북상, 23일 늦은 밤 경 중부서해안 상륙 【태풍 현황과 전망】 22일(수) 09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강한 중형급(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155km/h))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남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솔릭’은 점차 북서진하여 22일(수) 밤부터 23일(목) 아침 사이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서해남부해상까지 북상하겠다. 23일(목) 늦은 밤 경 중부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24일(금) 새벽수도권 지역을 통과해 오후에는 강원도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디. 이 영향으로 22일(수) 11시 현재 제주도와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22일(수)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 더보기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북상! 전국 태풍 영향! 【 태풍 현황과 전망 】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20일 15시 현재 강한 중형급 세력(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140km/h))을 유지하며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14km/h 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 ‘솔릭(SOULIK)’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속의 족장을 칭한다. 앞으로 태풍 ‘솔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서북서진하겠고, 22일(수) 밤에 제주도 부근을 지나 북상하여 23일(목)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태풍 ‘솔릭’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북동진하겠고, 대기 상층의 강풍대를 만나 이동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23일(목) 밤~24일(금) 새벽에 강원도 북부를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