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뉴스매거진

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사용량 (kWh/호) 405 411 355 371 342 347 396 479 389 343 363 389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 더보기
스웨덴 대화 경찰을 원용,‘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입 경찰청(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 더보기
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70억원(1년차 사업비의 10%, 2~4년차 각 30%)을 지원받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list)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지 않는 건물 신축 등 단순 하.. 더보기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 더보기
끼어들기․갓길운행 등 얌체운전 잡는 드론 특별운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특별 운영해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운영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40.8%가 7.28(토)~8.3(금) 휴가를 떠난다는 답변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과속․난폭운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며, 특히, 사고가 많은 야간과 심야시간에 암행순찰차 번개팀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가차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4일에는 영동선, 서울­양양선, 경부선, 서해안선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 더보기
스웨덴 대화 경찰을 원용,‘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입 경찰청(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 더보기
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 통일 이익 클 것 64.6%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은 ‘위협 대상’인 동시에 ‘협력 대상’… 상반된 인식 공존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더보기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시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부품의 금속파편이 운전자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된 에어백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4개 차종 39대는 엔진제어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공급유량조절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3일부터 아우디폭.. 더보기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 더보기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투데이뉴스코리아 ㅣ 기사입력 2018/07/30 [20:12] 티케이디에스㈜는 배터리 손상 우려가 있는 휴대용 DVD플레이어(DVD-10700D)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티케이디에스㈜로부터 해당 제품의 구조적 결함 사실을 전달받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배터리부 단자와 전선이 타부품(버튼기판)과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와 버튼기판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맞닿지 않지만, 스웰링(Swelling) 현상 발생 시 배터리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상호 접촉·마찰될 수 있다. 참고로 스웰링현상이란 리튬이온전지가 과충전, 충격, 과열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티케이디에스㈜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 생산중단..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