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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문화신문

주민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안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더보기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의류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흡습속건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의류가 판매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품질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흡습속건성이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안전성, 색상변화 및 내세탁성,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고, 흡습속건 성능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했다. 그 중 1개 제품은 실제와 달리, 흡습속건성이 있다는 잘못된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보기
왜곡된 4·19역사를 바로하자 광주3·15의거를 세워 4·19역사를 바로잡자 (김영용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한국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바로잡고 새롭게 조명해야 할 사실들이 너무도 많다. 역사란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돼 그 피해가 후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4·19혁명이다. 4·19혁명은 5·16 이후 집권한 군부 정치세력에 의해 그 정치적 의미가 축소, 왜곡되었다. 5·16 군부세력은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제2공화국의 실정과 혼란을 부각시키고 제2공화국을 태동시킨 4·19혁명의 의미를 격하시켰다. 이렇게 폄하된 평가는 제3공화국, 유신시절을 거쳐, 5공화국과 6공화국 노태우정권시절까지 30여 년간 지속됐다. 김영삼 정권 때에서야 4·19는 비로소 혁명으로 복원됐다... 더보기
‘4·19정신계승육성회’의 창립보고 및 발대식 개최 7월 25일(수) 어제 ‘4·19혁명기념관’의 ‘호남4·19통일관’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는 4·19혁명(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고자 지난 6월 2일 태동한 ‘4·19정신계승육성회’의 창립보고회 및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가 후원하고 ‘4·19정신계승 육성회’가 주최하였으며 광주 355B1지구의 전폭적인 후원과 협찬에 힘입어 기라성 같은 4·19혁명 단체들의 회원들과 355B1지구 라이언들의 참석하에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4·19정신계승 육성회’는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김영용 상임대표와 ‘광주4·19혁명동지회‘의 김희창, 이의성 공동대표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4·19정신계승 육성회‘의 김상환 상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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