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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문화신문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왕복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36회(+9.9%)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 더보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 명 중 52.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 명 중 76.8%가 접종을 마쳤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월 24일(수) 기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 명 중 52.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 명 중 76.8%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 2018년 10월 24일(수) 17:0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기준, 무료지원 접종자와 의료기관 자발적 등록에 따른 유료접종 포함(무료대상자 중 유료접종 했으나 미등록한 경우 제외) 올해 처음, 교육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 캠페인으로 최근 2주간 어린이 접종률은 27.2% → 52.6%(25.4%p 증)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접종일 때 만 1~18세 접종률이 45.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사업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료지원 확대에 .. 더보기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목)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36.5만 명(0~5세 247만 명 중 95.8%)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3.7%인 8.7만 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10월 누적치)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5.7만 명이다. (9~10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0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2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17만 명 • 연령기준상 지난달에만 받았던 ’12.10월생 지급분 포.. 더보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①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 ②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부당금액의 비율 ③ 부당금액이 소액(191만 원)임에도 높은 부당비.. 더보기
‘2018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자격취득 과정’을 오는 10월 27일(토)부터 전국에서 진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2018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자격취득 과정’을 오는 10월 27일(토)부터 전국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요가 지도자, 필라테스 지도자 등 5종 과정 외에 스포츠비행드론지도자, 음악줄넘기 지도자 등 신규 과정 6개를 추가해 총 11종의 과정을 제공한다. 과정별로 대한퍼스널트레이닝연맹(FISAF Korea)(퍼스널 트레이너), 한국치유요가협회(요가, 필라테스강사), (사)한국수상레.. 더보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시행할 경우 실효성 기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 더보기
가족이라도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 더보기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머리지지.. 더보기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받는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 더보기
최근 일본에서 풍진 유행이 지속 여행하실분 꼭 예방접종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일본에서 풍진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하여 미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면역의 증거: 가임기 여성 풍진 항체 검사결과 양성,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이하, MMR 백신) 2회 접종력 풍진은 감염 시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높으므로 풍진면역의 증거가 없는 임신부는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선천풍진증후군: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태아의 85%에서 선천적인 기형(사망, 자궁 내 발육부전, 백내장, 난청, 선천성 심장질환, 폐동맥 협착, 소두증, 간비종대 등)을 초래 • 풍진 면역이 없는 임신부는 산모와 아기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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