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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문화신문

위험한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 하이패스 차로 개선 시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중 ‘위험한 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38.7%로 가장 많아,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876건, 하이패스 안전에 대한 국민생각함 의견 469건 등 1,34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국민생각함 : 국민, 공무원이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다수의 참여.. 더보기
해외직구를 통해 체온계 판매하는1,116곳 적발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국내에허가되지않아의료기기안전성과유효성이확인되지않은체온계를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등에서해외직구를통해판매하는1,116곳을적발하여사이트 차단등의조치를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영·유아나어린이가있는가정에서많이사용하는체온계를해외직구를통해구매하면서생길수있는위조제품구입, 체온측정오류, 고객서비스(A/S) 어려움등의피해를방지하고, 국민들이안전한제품을구매·사용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국내에공식적으로수입되지않은의료기기가해외직구를통해 국내판매되지않도록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등 온라인매체에모니터링강화등협조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또한해외직구체온계중국내시장점유율이높고, 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싼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브라운체온계) 13개를직접구입하여확인한결과,.. 더보기
10월 11일(목)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월 11일(목)부터 만 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 초반 혼잡을 막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령별 접종 기간을 구분해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먼저 접종 시작 2018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9일차 기준(10월 10일, 17시 기준), 만 75세 이상 어르신(약 335만 명) 등총 265만 명(접종률34.9%)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 만 75세 이상 어르신 204만명, 만 65∼74세 어르신 중 의료취약지 거주 및 당일진료 등 예외인정: 61만명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쏠림에 대비해 사업 초 약 50.. 더보기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행위라 판단 개선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 더보기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시기에맞추어 백신접종대상및횟수, 제품종류, 주의사항등 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본격적인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시기에맞추어백신접종대상및횟수, 제품종류, 주의사항등독감백신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한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정보는독감백신에대한정확한내용을소비자들에게안내하여적절한독감백신선택과올바른백신접종을위하여제공됩니다. 참고로, 올해국내유통을위한독감백신의국가출하승인규모는지난해와비슷한수준인약2천5백만명분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 독감백신에대한안전정보의주요내용은 ▲접종대상및횟수 ▲백신종류 ▲백신접종시주의사항등입니다. ⑴ 〈접종대상및횟수〉 독감백신은6개월미만영아는접종해서는안되며, 생후 6개월이상영‧유아및성인부터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이상어르신, 생후6개월~59개월소아, 임산부및만성폐질환자등은접종을권장하고있습니다. 독감백신은백신을처음접종하는생후6개월이상에서만8세이하어린.. 더보기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 안전하게 보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등 구체적.. 더보기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워도 퇴직공제금 받을 전망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1인.. 더보기
완구. 레저용 250g 최소화, 25kg 초과 중량드론과 고속비행드론 안전성 제도 개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 더보기
재해발생위험성 높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분리 더 높은 산재보험료적용은 잘못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 더보기
최근 만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어린이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적극 사용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하 DTaP) 표준접종 기준 : 기본 접종 3회 - 생후 2, 4, 6개월 추가 접종 3회 -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 DTaP, Tdap, Td 의 차이점 :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표시는 백신 항원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대문자 표시가 소문자표시 보다 항원량이 더 많다. ∎ DTaP - 디프테리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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